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(재일 2006-3)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재판서 위·변조방지조치로‘모바일 바코드’를 추가 도입하여 모바일기기를 통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, 바코드 정보의 용량을 줄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제출이 용이하도록 함

2. 주요내용

❍ 재판서 정본 등의 위·변조 방지를 위해 2차원 바코드 이외에 모바일 바코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자 함(제5조 개정)

3.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(재일 2006-3)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77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9. 2. 결재

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(재일 2006-3) 일부개정예규

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(재일 2006-3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바코드

가 인쇄되도록 하고,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제4항을 제3항으로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2차원 바코드 및 제4항의”를 “바코드 및 제3항의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 ․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·변조방지조치) ① (생략) 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 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그 하단에 3cm의 여백을 둔 가로 18cm, 세로 1.3cm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 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. <신 설> ④ 제2항의 재판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 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.2cm, 세로 1.5cm인 크기의 복사방지용 마크 를, 그 바로 옆 우측에는 가로, 세로 각 1.5cm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각 표시할 수 있다. ⑤ 제2항의 2차원 바코드 및 제4항의 음성생성용 바코드의 하단에는 각 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. ⑥ 제1항의 재판서 정본 등에는 표지를 출력하여 편철할 수 있다.	제5조(위·변조방지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②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, 본문 내용 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④ ------- 바코드 및 제3항의 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. 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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